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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규칙 제16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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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민사집행규칙 제16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지평지성
# 변호사 (상위 10)
2
배성진
1
강재룡
1
성기배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수원지방법원 2016. 12. 1. 선고 2016나5914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민사집행규칙
민사집행법
2012년
2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0다47117 판결
[손해배상및추심금][공2012하,1898]
손해배상및추심금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규칙
민사집행법
전자금융거래법
2010년
3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28. 선고 2009나81304 판결
[손해배상및추심금][미간행]
손해배상및추심금
민사집행규칙
민사집행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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